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다20532 판결
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.1.(1),32]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11. 18. 선고 93도3667 판결
[국토이용관리법위반·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건축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문서손괴]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문서손괴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형법 1993년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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